트럼프 패배 이후, 한국으로 불똥 튄다 [4강의 시선]

편집자주요동치는 국제 상황에서 민감도가 높아진 한반도 주변 4개국의 외교, 안보 전략과 우리의 현명한 대응을 점검합니다. 생계비 폭등에 해답 없는 트럼프높아지는 중간선거 패배 가능성약해진 입지로 한국 압박할 수도

다음 주(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에서조차 상원의원 후보들이 고전하면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급해진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막판 수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의 정치광고 비용이 역대 최고치인 113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많은 약 52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특히 주요 상원 경합지에서 민주당을 압도하는 광고비를 투입하며 다수당 지위 방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지로 변한 공화당의 전통적 텃밭을 돌며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대선보다 투표율이 낮은 중간선거에서는 핵심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라는 계산이다. 선거일이 임박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도층이나 온건 공화당원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외치는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공화당 지지층을 포함한 미 유권자들에게 이번 중간선거의 최대 현안은 생활비 부담이다. 휘발유와 식료품 가격 상승을 소득 증가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상당수 가계에서는 생계 유지 자체가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후보들은 감세 성과를 강조하고 민주당의 정책을 '사회주의'라고 공격하는 데 치중할 뿐,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뚜렷한 해법을 내놓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앞세워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지자들에게 트럼프 본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올라 있는 것처럼 투표해 달라고 촉구하며, 이번 중간선거를 사실상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의 개인화'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이 하원만 장악하더라도 남은 임기 2년 동안 백악관과 의회의 충돌이 격화되고, 대통령뿐 아니라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겨냥한 의회 조사도 본격화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거부권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선거 패배 가능성을 둘러싼 백악관 내부의 책임 공방도 이미 시작됐다. 일부 고위 인사들이 선거 이후의 권력 재편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가운데, 행정부를 떠날 준비를 하는 참모들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위기가 대외정책에 미칠 영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자신의 정치적 패배로 받아들이기보다 의회의 견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외교무대에서 개인적인 성과를 통해 정치적 타격을 만회하려 할 수 있다. 반면 의회 조사와 내부 갈등에 시달리는 백악관과 내각은 대통령의 외교적 약속을 일관된 정책으로 뒷받침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남은 2년 동안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녁을 겨냥해야 할지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인 외교적 성과를 위해 새로운 요구를 내놓고 협상을 타결하더라도, 의회의 반발과 행정부의 혼선으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한국 외교의 진정한 시험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 자체가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그 합의의 이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보하느냐에 있다.

김연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장(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