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국방예산 8.2%↑…전작권 필요전력·핵잠 확보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7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과 핵추진잠수함 등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확고한 자력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초급간부 보수는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보훈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도 인상하겠다고 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투자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배럴 추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도 강화할 방침이다.

민생 분야에서는 복지 지원 방식을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해 수급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6.7% 인상하고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221만8000원까지 높인다. 저소득층 기초연금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는 약 3만개 늘린 118만개로 편성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35만명에서 61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장기연체 채무 5조4000억원을 특별조정하기 위해 5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육아수당 150만원을 새로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25조6000억원과 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증가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대학생 6만명을 대상으로 졸업 전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학기를 도입하고,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은 56만명에서 72만명으로 늘린다. 청년 공적임대주택은 10만6000호로 확대하고 중산층을 위한 역세권 보편형 공적임대주택도 2만호 공급한다.

혼인·출산·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 시 아이맞이지원금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매월 기본 20만원, 우대지역에서는 30만원을 지급한다. 0~1세 아동을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에는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방주도성장과 국토대전환에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앵커기업에는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도 도입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35개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생산기반 확충에 2조원, 전력·용수·산업단지 기반시설에 2조1000억원을 투자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을 위한 프론티어 AI 사업에 4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4조원 늘어난 39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2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43만대로 늘린다. 문화 분야에는 11조6000억원을 투입해 기초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콘텐츠 산업, 관광권 조성 등을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호우 예방 기반시설과 수질 개선 투자를 늘리고,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지원과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연설 말미에는 예산안 처리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심의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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