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평등 양극화 그늘 여전 …'모두의 성장' 대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분배 이분법 벗어나 새 성장 공식 필요"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출범 1년 5개월 동안의 경제 성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과 확장적 본예산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중동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냈다"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기만 하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으며, 지역경제 회복도 더디다.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이 아닌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양극화 해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정책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양극화 해소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 역시 이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사랑상품권 25조, 국방 예산 8.2% 증액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820조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과 생계 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인상률을 6.7％로 설정하는 등 복지 지출을 대폭 늘린다. 청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53.5% 늘린 43조3,000억 원을 편성했다.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도 올해 예산의 2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25조6,000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확대 등을 통한 공익직불금 3조 원 지급 등 내용도 담겼다.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7대 시드 프로젝트 등 차세대 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증액한 73조3,000억 원이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자력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비효율 낭비 금지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 우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우대라는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6,476개 사업에 대해 107조2,000억 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9%에서 -0.1%로 높이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