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새치기와 고지 없는 가격 인상, 법 사각지대 지적

칼럼은 암표가 높은 값보다 정가에 표를 살 차례를 빼앗는 새치기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범죄처벌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은 현장 암표와 매크로 구매를 처벌하지만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 자체는 처벌하지 않는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부정 판매에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칼럼은 2024년 영국 오아시스 재결합 공연에서 입석 가격이 148파운드에서 두 배 넘게 오른 사례를 들었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탄력 가격제가 아니라 싼 표를 먼저 팔고 비싼 표를 뒤에 꺼내 '플래티넘' 좌석으로 2.5배에 판 방식이 문제였다고 밝혔다. 칼럼은 가격 변동 방식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 것이 암표상의 새치기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칼럼은 영국 정부의 입법 계획처럼 가격이 바뀌는 판매는 24시간 전에 알리도록 하고, 순차 공개 가격을 다크패턴으로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의 기준을 공연 판매에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매 가격을 정가에 수수료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하면 매크로 구매의 유인도 줄어든다고 제시했다. 정가를 지키는 제도가 마련되면 선착순 경쟁이 공정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칼럼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