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선관위 '공추비' 부당지급 압수수색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실·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와 전직 사무총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파견검사 4명과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총 65명이 투입됐다.

중앙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가 공추비 지급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는데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에 '해당없음'이라 허위 기재해 예산을 편성받았다. 2024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2025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뒤에도 예비비와 기본 경비 등 다른 용도 예산을 전용해 지급을 이어갔으며, 총 지급액은 9억580만원에 달한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집행 과정의 지시·보고 체계와 최고위직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가 수년간 지속·중단·재개된 경위와 책임 소재 확인이 향후 수사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