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7일 만에 투표지 검증한 선관위 특검, 선거 신뢰 회복 이끌어내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장에 대한 공개 검증을 실시했다. 특검은 투표지 수량과 기표·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점검했다. 지방선거 이후 147일, 특검 수사 개시 이후 51일 만이다. 특검이 수사 중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강행, 인쇄 물량 하한 축소, 선거 통계 조작 등 12가지 의혹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사안들이다. 특검은 수사에 박차를 가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이날 “이번 검증과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현행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증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특검은 당초 오전 9시부터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참관인과 국민의힘 측에서 사진·영상 촬영을 요구하며 절차가 지연됐다. 특검이 방송사 녹화를 허용하고 여야 참관인 1명씩에게 촬영할 수 있게 하면서 11시50분쯤에야 검증이 시작될 수 있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올림픽공원을 점거해온 시위대를 향해 감사를 표시하며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선관위 특검이 공개 검증에 나선 날, 제1야당 대표가 부정선거론을 되풀이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고장 난 녹음기도 아니고 언제까지 황당무계한 음모론에 매달릴 텐가.

특검 수사와 별개로 국회도 할 일을 해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 여야가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모두 34건에 이른다. 이들 법안은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직 전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등 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시작된 법안은 ‘제로’다. 선관위 개혁에 국민 관심이 높을 때 경쟁적으로 법안만 제출해놓고 이후 나몰라라 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내년 4월7일)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으려면 수사·처벌과 입법·제도 개혁이 함께 가야 한다. 여야는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하기 바란다.